불법추심 피해자 구세주! '채무자 대리인 제도' 이제 더 쉽게 신청하세요

 

✅ 뉴스 요약
불법사금융과 고금리 대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신청 창구가 4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확대됩니다. 신청서 양식도 간소화되고, 안내 방식도 친절해졌어요.

📘 개념 설명
‘채무자 대리인 제도’는 불법추심이나 연 20% 초과 고금리 대출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주는 제도예요. 대출 받았는데 불법추심에 시달리는 경우, 혹은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았다면? 이 제도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기존엔 금감원이나 법률구조공단만 접수 창구였는데, 이젠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고, 2026년부터는 법무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
💡 우리 생활과 연결
“나 대출 받았다가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.”
“추심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정신적으로 힘들어…”

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, 주변에 꼭 있잖아요? 예전엔 이런 피해자들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지만, 이 제도를 활용하면 무료 법률지원 + 추심 대응 + 절차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요. 특히 신청서도 객관식으로 바뀌고, 문자로 단계별 진행 상황까지 알려준다니까 더 편해졌죠.

 

🤔 생각해볼 질문

1. 내가 받은 대출이 법정금리 초과라면 어떤 권리가 있을까?
2.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?
3.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면, 피해는 계속되지 않을까?

 

📚 출처
김보연 기자, 「불법추심 피해 법률 지원 ‘채무자 대리인 제도’ 신청 창구 확대」, 연합뉴스, 2025.03.31